연금 개혁은 차기 정부의 시급한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18년 4차 국민연금 추계 당시 추진했던 개혁은 정권의 의지 부족으로 결국 흐지부지됐고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 속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문제를 둘러싸고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 간, 또 경제적 계층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5차 국민연금 추계가 오는 2023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연금 개혁 착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저출산·고령화가 어느 국가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계 작업은 대체로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으로 여겨진다. 연금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 변수들을 최신화하고 고갈 시기 등을 계산하는 만큼 앞으로의 대책을 시의적절하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추계를 진행하면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흐지부지되면서 골든 타임을 놓쳤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 연금 개혁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식’이 돼 연금 수급 계층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연금 개혁 의지가 요구되는 이유다.
학계에서는 단순히 숫자만 건드리는 ‘모수적 개혁’을 넘어서 연금 제도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점을 뜯어고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단순히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으로는 기금 고갈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성장률 등 경제·사회적 변수들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안정 장치’의 도입 등이 구조적 개혁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다.
윤 위원은 “현 연금 구조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하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은 세대 간 형평, 지속 가능성,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