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다루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존 정부안(방역지원금 300만 원)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가 공약대로 50조 원의 돈을 풀려면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윤 당선인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예산 지출 구조 조정과 초과 세수 등을 거론했지만 이 같은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 초과 세수 중 일부는 이미 발행한 적자 국채를 갚는 데 써야 할 뿐 아니라 올해 본예산의 절반이 경상비·복지 등 의무 지출이어서 지출 구조 조정도 쉽지 않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나랏빚으로 만든 50조 원이 추가로 쏟아진다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1년 이후 최고치인 4%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급등에 이어 추가로 풀린 50조 원이 임금 인상까지 자극하는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S(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가 더 빠르게 밀려올 것이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는 퍼주기 정책 남발로 국가 채무를 400조 원 넘게 늘려 총 1075조 원에 이르게 했다. 급증하는 국가 채무를 줄여가야 할 판에 더 빚을 내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된다.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등 윤 당선인이 대선 때 내건 국정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임기 중 266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 경제 상황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선심 공약을 구조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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