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기 위해 자강론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모임인 ‘플랫폼(The Platform for Tomorrow 이사장 송상현. 회장 현병철. 토론 총괄 정순원)’은 15일 정치행정·외교통상·경제산업·사회문화·교육과학 분야별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진영논리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인권 등 핵심가치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전환 시대에 선재적으로 대응하는 외교가 필요한 만큼, 한정된 외교 자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전략적 과제 추진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중 패권 경쟁 상황 하에서 국익 최대한 확보 △북핵 고도화에 대한 실효적 대응 △한일 관계 복원 △경제·안보·외교 통합 컨트롤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다자 외교 추진 △대내외 공공외교 강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선진국형 외교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행정 분야 토론에선 국회의원의 장관 겸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고 스마트한 정부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세금 사용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농협대 총장은 “신뢰와 조화가 잘 이뤄져야 국가시스템의 건전성과 유연성,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 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 신동권 한국해양대교 석좌교수 등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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