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소상공인 100만명 육성 비전 수립해야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회장

치열한 대선전이 끝나고 곧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4일 당선 후 첫 일정으로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윤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전통시장 방문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필자는 지난 15년 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공인 현장을 뛰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디지털 소상공인 100만 명 육성에 대한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별로 소상공인 디지털 커뮤니티 10만 개를 구축하고 100만 명의 디지털 소상공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소상공인 정책은 대부분 단기간 기대효과와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단발성, 선심성, 정치성으로 똘똘 무장되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디지털 커뮤니티를 시군구별로 촘촘하게 구축하고 디지털 학습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하면 디지털 소상공인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100만명의 디지털 소상공인 육성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둘째, 소상공인을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봐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법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단순한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소상공인도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육성해야 할 대상이다.

셋째, 디지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디지털 교육천하지대본’이 답이다.4차 산업혁명 기술과 코로나 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 기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디지털 전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생존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아케이드와 주차장 지원만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2000년대 초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혁신 교육과 친절서비스, 유통 마케팅, 고객 관계관리, SNS 교육 등이 뒷받침이 없었다면 아마도 골목형 시장은 모두가 문을 닫았을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새 정부에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디지털 전환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넷째,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을 사회 중산층으로 육성하라.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아날로그 기반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해 왔으나 디지털 기반에서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디지털 전환에 적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 기술 보급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사회 중산층으로 육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다섯째, 소상공인 정책을 지원에서 육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700만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명칭만 보면 육성(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소상인공 숫자에 비해 예산과 지원 조직(소상공인지원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69개소), 소공인특화지원센터(34개소)를 적어도 시군구 단위 단계별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15.4%로 매우 적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도 2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MZ 세대가 소비의 주역으로 몰려오고 있고, 시니어 세대도 비대면 쇼핑에 적응이 되어 가고 있어서 디지털 전환 정책을 현장에 맞게 설계해 육성정책을 펼쳐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부디 현장을 중시하는 사용자의 눈높이 즉, 소상공인 주류세대 50~60대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교육과 기술 보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