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실 관리 논란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7일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지방선거가 76일 앞으로 다가왔다.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노 위원장이 이날 주재한 선관위원 전체회의는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면직안만 의결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 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확진자에게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밀봉되지 않은 바구니 등으로 투표용지를 옮겨 ‘소쿠리 투표’ 소동을 일으켰다.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노 위원장은 사전 투표일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고 진정성 있는 사죄도 하지 않았다. 김 총장 면직 처리로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선관위는 ‘기울어진 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 위원장은 친정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얼마 전 사퇴한 조해주 전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다. 현재 활동 중인 7명의 선관위원 중 6명도 친여 성향 일색이다. 게다가 총선·재보선 등을 거치면서 슬로건 허용 등 논란이 되는 사안에서 여당 편을 든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체제로 6월 지방선거까지 치른다면 편파·불공정 시비가 확산될 게 뻔하다.
선관위가 헌법 제114조에 규정된 ‘선거의 공정한 관리’ 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인적·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 불공정 시비 재발을 막으려면 우선 선관위 수장인 노 위원장이 당장 물러나야 한다.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공석인 선관위원 2명과 사무총장 등의 인선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선관위가 ‘공정한 심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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