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대로 재임 기간인 5년 동안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면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2일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동향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실효성 제고를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2030년 기준 전국에서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는 총 3096개로 전체의 73.4%가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898개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11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건산연은 “수직 증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 내력벽 철거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주거 복지 차원에서 사회 취약 계층 밀집 지역의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석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업계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은 건축 기술이 발전해 현행 기술력으로 수직 증축과 내력벽 철거가 건축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허가 당국은 판단을 미루고 있다”며 “위험할 수 있다는 정무적 기우(杞憂)가 아닌 기술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기존 15층을 18층으로 증축, 29가구 추가 공급) 사례가 수직 증축이 허용된 유일한 사례”라면서 “많은 리모델링 조합에서 수직 증축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39.6%를 차지한다. 이 중 주거용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상업용(29.6%), 문교·사회용(21.5%), 공업용(15.8%)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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