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의 세부 논의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영업 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3일 정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필요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경제1분과에서 함께 논의하며 계획을 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과 관련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만기 연장 잔액은 116조 6000억 원,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각각 12조 2000억 원, 5조 1000억 원이다. 금융 당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실태 미시 분석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한 후보 시절 고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5조 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특례 보증의 보증 배수를 최대 15배까지 확대한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5일 진행되는 금융위의 업무 보고에는 청년층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청년도약계좌’의 실행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10년이면 1억 원의 목돈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재원 마련안부터 4050세대와의 형평성 논란, 가입 자격 제한 등이 현실화의 과제로 꼽힌다.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인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추진 방안 등도 보고 이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 코로나19 지원 조치 외에도 금융 관련 현안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업무 보고 이후 실현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는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샘플링을 통한 항체 양성률 정기 조사를 시행해 나이·지역별로 정확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복제약을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지 화이자 측에 문의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현행 재택치료를 동네 의원 대면 진료로 전환하고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우선 치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새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만큼 현 정부에 맡기되 현재 중단 상태인 방역 패스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방역 패스는 더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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