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조직의 대규모 개편이 예고되자 공직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부 조직 개편, 부동산 등 3개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해 부처 전반의 하드웨어 수술을 예고했다. 이번에도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비견될 만큼 큰 폭의 조직 통합·분리가 점쳐진다. 당시 인수위는 18부 4처를 13부 2처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결국 국회의 논의를 거쳐 15부 2처로 조정됐다. 이번에도 ‘여성가족부 폐지’와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 등 다양한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개편 대상 부처들은 ‘생존·확대’를 위해 필사적으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폐합 대상이었던 통상·교육·미디어 관련 부처들 간에는 ‘밥그릇 싸움’마저 벌어지고 있다.
정권 교체기의 조직 개편안은 새 정부의 가치를 담는 상징이 돼왔다. 조직 크기·명칭에 통치 철학이 담기곤 했다. 하지만 지나친 보여주기식 개편은 외려 부작용을 불러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와 합쳐진 과학기술 정책은 홀대론에 빠지기도 했다. 조직 개편보다 시급한 것은 부처 간의 벽을 허무는 일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지름길이자 윤 당선인이 표방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요체이기도 하다.
더욱 중요한 가치는 ‘일하는 정부’이다. 역대 정권은 ‘큰 정부’ ‘작은 정부’ 등의 이분법에 사로잡혀 형식적 부처 숫자에 매몰되곤 했다. 패러다임 급변 시대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은 부처 내부 조직 슬림화와 효율성 극대화다. ‘18부 5처 18청’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보다 미래 성장·안보·통합이라는 국가 과제를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맞서 있는 통상 조직 관할권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같은 권위와 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둔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정부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에 성공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비대해진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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