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일 태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 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권한만 갖게 하고 그나마 남아 있던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등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박탈해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계로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홍근 의원도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만큼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방선거 전에 검찰을 타깃으로 삼아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공약함으로써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충돌하면서까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현 정부는 현재 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 2명 중 최소한 1명을 임명하려 하고 있다. 감사위원 1명을 친정부 성향 인사로 임명하면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가 감사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해 문재인 정권의 의혹에 대한 감사가 어렵게 된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은 현 정권의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장동 개발,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부실·축소·지연 수사 논란을 빚은 권력 비리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에 족쇄를 채우려는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에 “뭐가 그리 무섭고 두려운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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