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기료를 다음 달부터 1㎾h당 6원 90전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전기 요금은 기본요금에다 직전 연도 평균인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변동에 따라 바뀌는 연료비 조정 단가 등으로 구성된다. 연간 단위로 바뀌는 기준연료비는 4월에 1㎾h당 4원 90전, 10월에 9원 80전, 기후환경요금은 4월에 2원 인상하도록 이미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분기마다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는 2분기에 1㎾h당 33원 80전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올리지 않았다. 사실상 전기료가 동결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료 인상 폭탄’을 새 정부에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다.
연료비 조정 단가 동결로 한전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까 걱정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조 8601억 원의 영업 적자를 보인 데 이어 올해는 무려 20조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벌써 9조 67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액, 2020년 발행액의 3배 규모에 육박한다. 그나마 올해 말부터는 자본금·적립금 대비 한도에 묶여 ‘회사채 돌려 막기’도 어렵게 된다.
엄청난 규모의 한전 적자는 원료 공급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연료비가 폭등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며 저렴한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여온 탓이 크다. 전기료 동결로 한전의 부실이 누적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2008년에도 2조 7900억여 원의 한전 영업 손실로 정부가 6600억여 원을 지원한 적이 있다. 낮은 전기 요금은 전력 과소비를 부추길 수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동결 공약을 철회해 전기료 인상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 도그마에서 벗어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서두르고 원전 가동률도 높여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