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토론서 윤 정부 정책 평가보니…“5개 분야 중 1개만 개선”

민주노총 토론회서 비정규센터 대표 분석

“여성돌봄 제외…노동사각·양극화 초래 우려”

21일 오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가 있는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인근에서 윤석열 당선인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새 정부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5개 분야 노동정책 가운데 1개만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발언에 대해 우려하던 노동계의 시각과 일치한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노회찬재단 이사장)는 30일 민주노총이 진보지식인선언네트워크와 개최한 윤 정부의 정책 전망 토론회에 비정규직 규모, 차별처우, 노동조건, 노동3권, 사회적 보호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정책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그 결과 사회적 보호 내 사회안전망과 여성돌봄노동 보호 등 2개 분야만 정책 순기능이 기대된다는 박한 평가를 받았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4개 분야는 모두 노동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현재보다 임금, 노동시간 양극화를 만들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억압하는 정책을 펴 현재보다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 대표는 "윤 정부는 현재의 노동문제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여성돌봄노동 보호 영역은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