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감소세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필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감소세가 확실히 확인됐을 때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을 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중대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망자·위중증자 증가세를 고려한 보완 대책을 세우라”고도 요청했다. 앞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대해선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약화하다 보니 더 확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영업시간 제한도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문적 데이터를 모으는 11개 기관 중에서 9개는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한다”며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 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방역 성공을 위해 과학적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인수위 요청에 따라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오미크론 시대는 예전보다 더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정부에서 1만 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4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정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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