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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 무기화…경제·안보 차원 민관 종합대책 마련하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에 판매하는 천연가스 대금을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비우호국 구매자들이 새로운 결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 가스 공급 계약은 중단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에너지 무기화에 나선 것이다. 러시아를 제재한 나라들에 보복을 가하고 흔들리는 루블화의 가치를 지키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독일과 프랑스는 루블화 결제 요구가 기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조치에 맞서 대규모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함으로써 에너지 전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연설에서 “단기적인 유가 안정을 위해 향후 6개월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1일당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에너지를 비싸게 팔아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이다.

공급망 차질과 전쟁 리스크 속에서 불거진 에너지 무기화는 1970년대 아랍국들의 석유 무기화에 따른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파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광물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각각 94%와 95%에 달하는 한국이 겪게 될 충격은 악몽 그 자체다. 당장 지난달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하면서 한국의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61억 9000만 달러로 1년 전의 77억 2000만 달러에 비해 급증했다.



경제·안보 위기 대처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 등이 혼연일체로 ‘신자원 민족주의’에 대비해야 한다. 팽창주의를 앞세운 러시아 등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후퇴한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것도 시급하다. 에너지 비용 급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려면 탈원전 정책 폐기가 불가피하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러시아·중국 등과 에너지·자원 협력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권 이양기에 신구 정부가 협력해 에너지·자원 전쟁에 대비한 비상 플랜을 촘촘히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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