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영입 문제로 잡음을 야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위원회가 분위기를 다잡고 주요 의제 선정에 들어갔다. 정치 권력 집중, 양극화 등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현안을 연구하고 해결 초안을 마련해 인수위 활동 이후에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남을 국민통합위원회에 전달하게 된다. 인수위 각 분과와 업무가 겹친다는 지적이 있지만 ‘부처 중심’의 관점을 벗어나 큰 틀의 문제를 조망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인수위에 따르면 통합위는 새 정부 출범 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국민통합위원회가 다룰 의제와 해결 전략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4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각 분과 위원들은 주요 과제 선정을 논의할 방침으로 이후에는 외국 사례 등을 연구하며 취임 전 해결 초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향후 한 달간 통합위는 의제 설정과 연구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일종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대략적인 과제 해결 전략을 마련해 5월 초 윤 당선인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제 권력 구조, 선거구제, 소득 불평등, 세대갈등 등 한국 사회 고질병들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장점을 발휘해 부처에 얽매이지 않고 큰 안목에서 해결법을 강구하겠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모두 해결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뿌리 깊은 문제지만 그간 정부 부처들이 각자도생 식으로 돌파구를 모색한 탓에 해결이 요원했다고 통합위는 보고 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계층 간 격차 해소, 승자독식의 정치 권력 문제 해결 등이 시급해 보인다”며 “(인수위 분과와 달리) 부처 중심의 대응을 탈피해 총괄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부처에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위는 늦은 출범과 인선 문제로 삐걱거리면서 출발했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지 약 2주가 지난달 30일에야 통합위는 인선과 조직 구성 마쳤고 이후에는 인사 번복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정치분과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태일 장안대 총장이 임명 반나절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함성득 사회분과 위원의 합류도 최종 불발됐다. 김 총장은 지난 1월 한 일간지에 기고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비판 칼럼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강해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통합위가 예상보다 큰 규모로 조직되면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 대한 견제 기류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통합위는 4개 분과(기획·정치·사회문화·경제)로 조직됐고 총 25명이 참여하면서 당선인 직속 기구 중 가장 덩치가 크다.
인수위 측은 이 같은 논란을 경계하면서 대통령 취임(5월 10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속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통합위 관계자는 “현재 통합위는 집행 기능과 권한 없고 분과 구성도 당선인의 동의를 구한 것”이라며 “이달 중순 예정된 중간 보고에 대비해 수시로 온·오프라인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