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당면한 현안 중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문제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최근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공통점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미중 간 패권 경쟁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등에 따른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경제문제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차원을 넘어 성장 잠재력이 저하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행정 규제와 노동·연금 등의 분야에서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첫 번째 개혁 과제는 규제 개혁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정부 주도로 경제 운용을 했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 장기간의 관치 금융 결과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 금융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치명적인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센터 역할을 하는 홍콩에서는 정부가 관여하는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활동이 자유롭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정부 규제 또는 허가 대상이다.
제조업은 수출산업으로 인식돼 그나마 사정이 나으나 서비스업은 그대로 방치돼 규제투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7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발의됐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에 더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신·증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대다수 대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해외투자를 선호하게 됐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이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는 한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원격의료 역시 규제만 풀리면 30~40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경총은 추정하고 있다. 새 정부가 조기에 규제 개혁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993년 11월 필자가 대표 발의해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법을 택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새 정부의 두 번째 개혁 과제는 노동 개혁이다. 노동 개혁은 보수와 진보 간 의견이 다른 분야다. 보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나 진보는 노동자와 노조의 권익 보호에 역점을 둔다.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에서 한국은 141개 세계경제포럼 조사 대상국 중 97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강조하되 노동자의 복지 증진도 동시에 도모하는 균형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한국형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노동 개혁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세 번째 개혁 과제는 연금 개혁이다. 그 이유는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나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진행 속도가 빨라 그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연금 개혁의 내용은 첫째,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해 노인 빈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둘째, 국민연금을 소득 비례 연금 방식으로 개편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 저항을 최소화하며 셋째,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5~18%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넷째,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연금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만들고 이를 집권 초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1986년 국민연금 설계를 주도한 필자의 생각이다.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 후보 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개혁 과제가 모두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새 정부 경제팀은 전문성은 물론 행정력과 정치력을 두루 겸비한 인사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이들을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