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수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尹공약, 이행방안 검토"

법무부, 불공정거래 수사 인원 증원 필요성 제기

불법 공매도 등 기관 모니터링 협력 체제 구축 등 제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일 불법 공매도와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와 관련 “불법 공매도의 실질적 형사처벌 강화계획이 포함됐다”며 “법무부는 시세조정 등을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입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 밝혔다”고 말했다. 또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모니터링 등 수사협력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역시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근절할 계획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내 자본시장 조사단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조사단 내 TF를 설치해 인력보강 등 증원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16명 수사 인원을 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