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대선 기간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직함은 500여 개에 달했다.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역시 전문가 1800여 명이 참여한 싱크탱크를 출범시켜 세 싸움을 벌였다. 당 안팎에 조직을 꾸려 한 명이라도 인재를 더 끌어모아 ‘표’를 만들고 공약을 구체화시켜 당선을 최우선 목표로 세워 경쟁하지만 대선 이후에는 곧 ‘자리 청구서’가 돌아온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선 공신(功臣)’에 대한 논공행상 인사의 시작점이다. 대선 이후 진영 내 인재를 발굴하는 게 당연지사라지만 정당 활동으로 검증을 거친 인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검증에 취약한 캠프 출신은 인사 참사의 빌미가 되고는 했다.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대표적이다. 조 전 위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다. 당시 야당은 일종의 ‘전리품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역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 출신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며 활발한 캠프 활동을 벌였던 게 충성 맹세로 인식돼 임명됐다.
정치권에서는 캠프 정치가 활발해진 참여정부 이후 전리품 인사 행태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내 입지가 약했던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캠프를 통해 인재를 영입하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그게 곧 대통령의 ‘빚’이 됐다는 평가다. 참여정부 이후 ‘캠프·코드인사’가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실어준다.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가 맞붙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캠프 정치와 빚진 대통령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경선에서부터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을 치르다 보니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사람’들로 캠프를 꾸릴 수밖에 없게 됐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모든 것을 바쳐 선거에서 뛰어준 이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지고 장차관 등 임명직이 가장 좋은 ‘전리품’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은 캠프 인사를 중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부작용이다. 좁은 인재 풀에서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기용하면서 전문성은 떨어지게 되고, 결국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미국 의회 정치를 전공한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미국 대선 캠프는 여론조사 전문가 등 말 그대로 실무자들이 대선 승리를 위해 전략을 짜는 곳”이라며 “한국처럼 교수와 전직 관료, 국회의원까지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중심제로 캠프 정치가 활발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에 대해 서 교수는 한국의 허약한 정당 구조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회가 허약하다 보니 유력 후보자 대선 캠프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식이 된다”며 “캠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수년간 의정 활동을 통해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내각에 참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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