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55조 원인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약 일체를 국정 과제에 포함할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 설립까지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 패권 국가’를 강조하면서 디지털 관련 국정 과제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8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에 “디지털 패권 국가 관련 사안을 놓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올해 1월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만들겠다”며 디지털 산업 발전 공약을 직접 발표한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국정 과제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 대부분을 국정 과제에 올려두고 세부 검토를 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공약집에는 빠졌지만 가상자산 발행과 투자자 보호, 산업 육성 등을 포괄하는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구의 성격과 역할·규모 등을 두고 내부 논의가 한창이다.
가상자산 전담 기구 설치 등을 포함한 관련 사안의 대부분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가상자산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등 윤 당선인이 강조한 패권 국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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