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 속에 방역 완화 기조가 급물살을 타면서 완치자를 중심으로 마스크를 벗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게시판에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최근 정부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했다"며 "그러나 다른 서방 국가들은 실외 뿐만 아니라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우리보다 오미크론 펜데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는 추세"라면서 "하와이 주지사는 뉴스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중단(학교는 제외)한다고 발표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A씨는 이어 "하와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결정한 마지막 주"라면서 "미국이 방역을 완화한 이유는 한 때 80만 명을 넘겼던 하루 확진자가 최근 2만~3만 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A씨는 "유럽 국가들도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하는 추세"라며 "이탈리아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작년 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때 도입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았다"면서 "같은 달 프랑스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데 이어 실내라도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곳이면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으는 등 세계 추세와는 동떨어지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 A씨는 "전세계 인구의 20%이상이 감염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했다"며 "우리나라도 이미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감염돼 현재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넘어 'n데믹'으로 가는 시점에서 마스크 착용은 불필요한 행위일 뿐"이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당국은 방역 조치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다른 방역지침을 해제한다고 할지라도, '실외 마스크 착용'은 가장 마지막에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문제는 방역조치 해제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현행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효과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있으면 사회경제적 피해와 특히 생업시설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부터 해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를 완화해 2주간 더 적용하기로 하면서 거리두기 기간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면 오는 18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는 방역조치를 폐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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