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줄줄이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정상화 등 주요 공약을 밀고 나가려면 법제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국회 의석을 과점한 더불어민주당은 거센 반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 앞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부터 시험대 위에 올랐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전문법원 설립은 행정부 소관 업무가 아니며 다른 공약들과 성격이 다르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인수위는 사법부와 공약 이행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사법공약 1호로 전문법원 신설을 내세웠지만 실행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가정법원과 일반법원에서 나눠 처리하고 있는 아동·가족 사건을 통합가정법원을 신설해 통합 처리하고 해사전문법원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에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원 공약 완수는 어렵다. 공약 추진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민의힘의 의석은 110석에 불과해 민주당(172석)에 비해 절대 열세이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의 관계자는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확대와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모두 법률 사항”이라며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를 위한 법관·전문 인력 증원은 입법 및 재정 당국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시도하면서 국민의힘의 입법 드라이브는 난항이 예상된다.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상당수도 걸림돌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이 필요하며 검찰 권한 확대, 공수처 개혁 등도 법률 개정 사항이다. 또한 인수위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부동산 세제 개편도 민주당이 나서지 않으면 손 볼 수 없다.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새 정부와 ‘원팀’이 돼야 하는 권성동호(국민의힘)는 시작부터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됐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고수에 국회에 전운이 고조됐고 국무장관 인사청문, 정부조직개편 등 넘어야 할 산이 줄줄이 대기해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공수처 개혁, 부동산 입법 등은 문재인 정권을 지우기 위한 성격이 짙은 탓에 협상 과정에서도 사사건건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추경 규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규모(50조 원)로 가능할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액수로 가능할지 행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유연성 발휘를 시사하면서 협치의 판을 깔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6·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발목잡기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민주당이 중도층을 잡기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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