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인사가 망사가 됐다”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전날 윤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나쁜 인사’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 당선인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깜깜이 인사·측근 정실 인사로 얼룩진 윤 당선인의 인사는 실패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첫 내각은 무능 내각이자 국민통합과 협치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내각”이라며 “오죽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 후보자 지명은 윤 당선인이 새 정부에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어퍼컷을 날린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국정 사유화 인식이 불러온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또 다시 국정 농단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 당선인의 ‘우병우’가 돼서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며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의 실질적 2인자이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이 일어날 전조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이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사를 통해 민주당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개혁을 완료하려 하는지 드러났다”며 “한 후보자 지명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 협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의거해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겠다”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분리해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한 ‘한국형FBI’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형 FBI는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분산시키는 경찰개혁이기도 하다”며 “4월에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돼야 이후 한국형 FBI 설치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과거 수사·기소권 분리에 찬성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년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집중으로 정치검찰화 등의 폐해가 많다. 따라서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수사·기소권 분리가 천인공노할 범죄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윤 당선인 역시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한 바 있다”며 “그런데 왜 이제와서 검찰 개혁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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