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두고 “지금은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박지현 위원장의 용기 있는 발언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대당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며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지방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 코로나19 방역을 조정하면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킬지, 날로 치솟는 물가와 전세 보증금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며 “윤 당선인의 도발에도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이 이러한 박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이어 “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하고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다”며 수사권 분리를 위한 그간의 여정을 3단계로 정리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처음 이뤄졌으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짧았고 너무 큰 진전을 이루려다 실패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과 BBK 사건으로 망가진 검찰의 수사 왜곡 실태가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6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실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힘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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