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재원 마련 방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가계에 비유하면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예정된 국채 발행 물량(본예산+1차 추경)만 177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여기에 수십조 원 규모의 국채 물량이 더해지면 가뜩이나 오름세인 시장금리를 더 밀어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중에 풀린 수십조 원 규모의 자금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결국 정부로서는 국채 발행 물량을 최소화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 잡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일단 시장에서는 대체로 10조 원 안팎을 국채 추가 발행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국내 한 증권사의 채권운용역은 15일 “추가 국채 발행 물량이 10조 원을 넘기면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세수 풍년’에 따라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잉여금은 23조 3000억 원에 이르지만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고 추경에 동원 가능한 자금은 3조 3000억 원에 그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 5000억 원)과 한국은행 결산잉여금(1조 5000억 원)도 추경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돈이다. 여기에 기금 여유 자금까지 끌어다 쓰면 10조 원 이상은 정부 여유 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에 더해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10조 원 이상의 추경 자금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들은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지출 방안을 짜고 있다. 하지만 예산 삭감의 최종 승인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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