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리튬 산업 국유화 법안을 의회로 보내며 에너지 부문 국가 통제 강화에 나섰다. 에너지 시장에서의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던 개헌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자 ‘플랜B’를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은 전날 12시간의 토론 끝에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찬성 275표와 반대 223표로 좌초시켰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개헌안은 전체 전력 수요의 54%를 국영 기업인 연방전력위원회(CFE)가 담당하고 현재 62%인 민간 부문 점유율을 46%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동시에 독립기구인 에너지 규제기관을 정부 산하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재계와 정부, 의회는 물밑 협상을 벌이며 공개 토론을 진행해왔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18년 취임 이후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부패가 만연해 멕시코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전 정권에서 이뤄진 시장 개방 정책을 비판해 왔다. 하지만 민간 에너지 업계는 개헌안에 반발해 왔으며, 미국도 북미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환경 단체들도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영기업에 에너지 시장 내 우선권을 주는 것이 친환경 에너지 투자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개헌 무산에도 개혁 관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는 이날 개헌안 부결 직후 리튬 생산을 국영기업이 독점하도록 하는 광업법 개정안을 즉시 의회로 보냈다. 그는 의회 과반 찬성 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무산된 에너지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 전체 500명의 3분의 2인 333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는 개헌안 부결 다음날인 18일 멕시코시티 국립궁전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개헌안 반대는 국익이 아닌 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반역 행위"라고 비판하며 의원들에게 광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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