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가운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 시선이 두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이 만사를 제쳐두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야할 만큼 절박한 일이냐”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에 대해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았느냐”며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말했다. 위성정당 사태 당시 ‘꼼수’ 논란을 낳았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조 의원은 또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잿값 폭등 등의 문제를 짚으며 “그게 해결됐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 쪽 인수위가 지금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청사진 내놓고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인사가 참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데 과연 (검수완박) 이게 이렇게 치열하고 절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그냥은 안 해 주실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받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의장이 본인의 정치역정을 이번에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직권상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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