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1일 검찰개혁 중재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권한·기능의 분리와 함께 조직과 수사역량의 재편도 함께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충분한 논의 기간과 제도 이행 준비 시간을 주자고 제안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원활한 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3개월로 규정된 민주당 검수완박법 유예기간을 1년까지 늘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배 원내대표는 21일 “검찰개혁이 충분한 숙의 없이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만 이어지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발표했다. 배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며 “지난 원내대표 회담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당의 제안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의당에서 중재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정의당은 그동안 대표단 연석회의를 통해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가 발표한 정의당의 중재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수사조직의 재편의 동시 추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먼저 이관한 뒤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조직을 재조직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3개월 내에 제대로 된 개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의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서 수사조직 분리도 함께 추진하고 동시에 △수사기구에 대한 검찰·법원·시민의 통제 강화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단위 분리 △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제도화 △수사공백 막기 위한 충분한 제도 이행기 설정을 중재안에 담았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사후 평가도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경찰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배 원내대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며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도록 정의당이 제시하는 안이 함께 논의되도록 숙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호적인 무소속 의석을 끌어모아도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해 필요한 180석을 채울 수 없어 검수완박 법안이 강행처리 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때 총 6석의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진행과 중단의 캐스팅 보터가 된다. 배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보류해 (필리버스터가) 당장 진행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도 해서 현재 표결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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