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방일 기간 일본 측과 양국 관광 정상화 등 인적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 기간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은 데 더해 2020년 이후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며 양국 인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됐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을 밟는 셈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만큼 정책협의단이 우선 일본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교류 정상화 절차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25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정책협의단은 28일까지 이어지는 일본 측과의 논의 테이블에 인적교류 활성화 의제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책협의단은 이날 오후 일본 내 여행항공업계에 종사 중인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0년 4월 이후 양국 간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상황과 격리기간 문제, 항공편 부족 상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3일부로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같은 달 9일 이후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무비자 입국)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17년과 2018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가 각각 714만438명, 753만8952명에 달했지만 2020년 48만7900명으로 급감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수도 마찬가지로 크게 줄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급수를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하면서 김포~하네다 노선 등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2003년 11월 30일 개설된 김포~하네다 노선은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의 주축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4개 항공사가 하루에만 24편의 항공편으로 연간 205만명을 수송했다.
양국이 인적 교류를 정상화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지만, 당장은 코로나19 이전으로 관광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국 관광 재개를 논의하는 정책협의단이 새 정부가 파견한 특사단이다. 관광 정상화를 위한 논의는 새 정부가 출범해야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 일본 측과의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관계가 과거사 현안으로 악화한 데 더해 코로나19로 인적교류까지 2~3년 중단되지 않았느냐”며 “(정책협의단이 일본 측에) ‘국민 간 인적교류를 빨리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론 짓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