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제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복권을 청원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5일 ‘경제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작성해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주요 경제 단체 중 하나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철저히 ‘패싱’당하는 등 불편한 관계인 점을 감안해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뜻은 같다.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국가 경쟁력을 감안해 기업인들의 조속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면 청원 대상자 명단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청원에 앞서 청원 대상자의 경제단체 추천과 기업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는 기업인 중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청원 대상자는 총 20명가량으로 알려졌다.
경제5단체는 “사회 통합이 절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통해 치유와 통합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면 청원 추진 배경에 대해 △세계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인 점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투명 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新)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자정 노력 의지를 강조했다.
실제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 원자재값 급등,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변수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올해 3%대 성장률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전기차·조선 등 수출 주력 품목은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 시장점유율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지만 ‘취업제한’을 받는 데다 각종 재판 출석 등으로 사실상 경영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총수 공백 속에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이 5년째 멈추면서 삼성전자의 ‘위기론’도 커지는 모습이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달리 경영 활동에는 제약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 경영 활동 행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 임기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다음 달 8일은 현실적으로 마지막 특별사면 기회다. 현 정부는 임기 동안 한 명의 경제인도 사면하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사면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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