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다양하게 진화하는 암호화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케빈 토마스(Kevin Thomas) 뉴욕 주 상원의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불법 러그풀(rug pull·가상자산 개발자의 투자 회수 사기 행위) ▲프라이빗 키 사기 등의 가상자산·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토마스 의원은 발의안에서 "최근 블록체인이 보안 기술의 기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맞는 규제와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러그풀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틀을 검찰에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의원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포괄적인 암호화폐 범죄 방지법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이 법안은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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