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박 의장의 중재로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평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마지막 간담회에서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협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서는 불만일 수 있다”며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고 양쪽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의회민주주의에 맞는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에는 기존 합의의 틀을 깨지 말라고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단독처리를 강행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였던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은 영장을 검토하거나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장점을 강조했다.
선거·공직자·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관련 경찰 수사의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수사 검찰의 수사능력, 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의 특수수사 능력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 국민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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