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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인사 ‘수석’, 법무·인사 ‘비서관’이 대체한다

당초 기획관 검토했지만

비서관으로 대폭 급 낮춰

교육과학수석은 미루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과 함께 ‘옥상옥’으로 불렸던 인사수석을 인사비서관으로 대체해 급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약속했던 민정수석의 경우 산하의 법무비서관을 남겨 그 기능을 대신할 방침이다.

27일 윤 당선인 측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예전 청와대에서 가장 힘 있는 부서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였다”며 “민정수석은 없애고 법무비서관으로 가고 인사수석도 인사비서관 제도로 가는 게 맞다. 아주 겸손하게 가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인사수석은 인사기획관으로 급을 내리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대통령실은 민주적이고 겸손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비서관으로 대체된 것이다.



현행 8수석을 줄인 5수석(경제·사회·홍보·시민사회·정무) 체제에서 ‘수석비서관’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이지만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 장관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당선인이 수석비서관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던 이유다. 수석비서관 대신 보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여 주기식의 이름 바꾸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를 연결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두되 국민들이 특정 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교육과학수석의 경우 당장 신설하기보다는 교육부의 자체 개혁을 기다리기로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과학수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실을 통해 (개혁을) 하는 것보다는 인수위 기간 동안 교육부가 뼈를 깎는 개혁안을 내주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축소 규모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500명이니까 30%를 감축한다는(식은) 난센스 같은 이야기”라며 “대통령실을 알차게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티오(TO)’가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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