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겨냥해 “국민에게 솔직해지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조직적 반발과 관련해선 “나는 유폐된 사람”이라며 법무·검찰의 최고 지휘권자인 자신을 건너 뛴 집단 행동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원랜드 사건 때문에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면서 “그것이 중재안 합의의 원인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이 상장되기 전) 여야 간 강고한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며 “그 이상 어떠한 합의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1차 합의가 있었고, 기관 합의가 있었고, 2차 합의가 사실상 있었다"며 “민주당 일반의 수정안이라고 볼 수 없는 수정안이 중간에 상정됐는데,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회 논의 절차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도 입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선데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박 장관은 “중대한 합의와 당의 추인도 있었고, 심지어 사실상 2차 가합의안이 있는데도 이 유폐된 사람에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 기분이 어떻겠느냐”며 “내 나름대로 양심에 걸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은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의 조직적 반발 국면을 두고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의견과 법무부 검찰국 의견이 따로 병기되는 일도 있었다”며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며 자신의 역할이 사실상 끝났음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지난 3주간 매일같이 회의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했다"며 "나름대로 궁리도 하고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지만 결국 (고립된) 그런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검찰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힘을 받는 것"이라면서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합의했던 것도 이구동성으로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에게 ‘원죄’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찰 개혁의 본질은 자율적인 수사 공정성 담보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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