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지적 불안 조짐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불안세로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각종 재건축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의 90%까지 밀어 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추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최근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국지적 가격 불안 조짐이 있으나 주간 서울 수도권 전국 아파트 가격 등 전반적인 동향을 볼 때 시장 불안세로 볼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방침이 발표된 이후 매수자 선점 목적의 매물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조짐도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속도 조절 논란이 불거졌던 주요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도 대부분 원안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새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도시 개발이 이미 완료된 도심 내에서 다양한 주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재건축·재개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간 과도하게 억제돼 온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0%가 목표다. 다만 9억 원 미만은 2030년, 9억~15억원 주택은 2027년, 15억 원 이상은 2025년으로 완료 시점이 각각 다르다.
그는 "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세·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공시가 현실화 계획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종합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미 발표된 점을 고려해 재산·종부세 등 개별제도 보완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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