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국판 뉴딜 사업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한국판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국정 과제다.
추 후보자는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차기 정부에서 중단해야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인사 청문 서면 질의에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 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 일부 사업은 계획의 면밀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뉴딜 사업의 구조조정 가능성은 끊임없이 거론돼 왔으나 추 후보자가 구체적인 조정 대상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후보자는 "해당 사업은 사업 추진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오래 걸리는데도 급히 추진했거나, 당초 예상 대비 기업 수요가 적어 실제 집행이 저조했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정책은 민간이 자발적 혁신을 통해 시장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평가로는 "코로나 위기를 맞아 디지털·그린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존 정책 과제들에 대한 성과 평가가 미흡했으며 민간 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에는 아쉬운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저소득 노인층의 소득 보전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급격히 사업이 확대되며 상당수가 질 낮은 일자리로 구성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평가하면서 "정부 지원 일자리보다는 민간에서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층 대상 직접 일자리는 민간형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내실화해나가는 한편, 직업 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을 강화해 고령자 고용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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