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허용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집을 살 때 지역과 상관없이 LTV가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60%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원칙으로 생애최초 구입자에 한해서는 70%가 적용된다.
국정 과제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인수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외에도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LTV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가구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단일화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LTV를 0%에서 30~40%까지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일부 지역의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단기간 추진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 우려 논란이 일었던 DSR은 이번 과제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LTV 규제 완화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인수위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인수위는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방안도 공개했다. 현재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지만 이를 12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시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시가 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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