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간에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총부채가 주요 20개국(G20)에 비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은 266.3%로 2017년 말(217.8%) 대비 48.5%포인트나 급증했다. 반면 G20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248.1%에서 267.7%로 19.6%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총부채 증가 속도가 G20의 2.5배에 달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2020년 말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는 G20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23.8%포인트나 줄었는데 한국은 되레 8.1%포인트 늘었다.
설상가상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쇼크’가 닥쳐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등으로 4월 무역수지는 26억 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면 재정 적자까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어느덧 물가 상승률은 5%에 바짝 다가섰고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빚 폭탄’을 끌어안은 정부·가계·기업의 동반 침몰이 우려된다.
현 정부 5년간 정부 주도의 현금 지원 포퓰리즘 정책 탓에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집값 폭등을 유발해 가계를 ‘영끌’ ‘빚투’의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계·기업의 ‘부채 폭탄’ 뇌관을 제거하고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가 부채를 줄여가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209조 원의 재원이 들어가는 돈 풀기 선심 공약부터 걸러내야 한다. ‘부채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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