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두고 최근 일보후퇴한 가운데 미국 역시 이와 관련해 한국의 자위권 행사 영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사드 추가 배치를 희망할 경우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자위권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모든 나라는 고유한 자위권이 있다"며 "전에 말했듯이 조약 동맹들에 대한 방어 약속은 한국에 대해서도 철통같다"고 답했다. 이어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 방어 약속이 철통같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최선일지와 관련해 동맹으로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한국 정부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중국이 반발할 영역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정부와 협의할 사항이어서 미국이 현재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으로 읽힌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정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인수위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빠졌다. 김태효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시 통의동 브리핑에서 “신중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안보 상황을 계속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내부적으로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서 현재 운용 중인 사드를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내부 방침을 모은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 역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은 없다”며 "미국도 추가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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