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력을 올려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복지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유는 보편적 가치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인 기초연금 인상, 청년도약준비금 신설 등 취약 계층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하기 위한 현금성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유 시민은 자유를 통해 번영과 풍요를 이룰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해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세계 10위 경제 국가인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 등에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 따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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