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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 전년 대비 23조원 늘었지만…통합재정수지는 45.5조 적자

기재부, ‘5월 월간 재정동향’

경기·고용 회복에 국세 수입 증가

법인세 10.9조원·소득세 6.7조원 ↑

기획재정부 전경.연합뉴스




경기 및 고용 회복에 따라 지난 3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종 기금수지가 흑자 폭을 줄이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3조 원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5월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11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세입예산 343조 4000억 원(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과 비교하면 진도율은 32.3%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8.2%) 대비 4.1%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조 9000억원 늘어났고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 7000억 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 또한 소비·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4조 5000억 원 늘어났다. 다만 유류세 인하에 따라 교통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조 5000억 원 줄어들었다.

다만 기금 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수입이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5조 2000억 원 줄어들었다. 자산시장 호황으로 이례적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자산수입이 감소했지만 평년 수준은 상회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3월까지의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조 3000억 원 늘어난 203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진도율은 32.6%로 2.3%포인트 증가했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국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금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면서 적자 폭이 3조 원 확대됐다. 또한 1분기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81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42조 8000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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