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암호화폐 루나 및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 국세청이 지난해 시세 조종 정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루나 사태가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당정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각 부처의 준비상황과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19일 사정당국과 암호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께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회사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 등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신 의장 등에 수백억 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국세청은 권 대표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가 수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A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했고 A여성은 이를 현금화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거래 내역을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루나와 테라USD가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되는 구조도 자세히 들여다봤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도 세금 추징 이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관한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빗썸, 업비트 등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신 의장이 테라폼랩스와 연관된 해외 법인 지분 일부를 보유한 것도 파악했다. 신 의장 측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국세청 조사4국에서 정밀하게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조사4국에서 부과한 세금을 전부 완납했다”고 밝혔다.
한편 ‘루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19일 서울남부지검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LKB 측은 “권 대표가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화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등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