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폭락’ 루나 사태 다루나…한동훈 “합수단 부활, 화이트칼라 범죄 강력 대처 메시지”

韓 "합수단 폐지, 공익적 목적 없어"

"잠재적 범죄자에 용기주는 것" 지적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성형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것과 관련 “국가가 서민들이 중대 피해를 입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거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임 직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사라졌다가 지난 17일 한 장관의 취임과 함께 부활 소식을 알렸다.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언급하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가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다. 금융 범죄 사건이 없어서 합수단이 없어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서민 다중의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합수단 폐지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단 폐지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정치적인 이유까지 판단할 감은 안 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합수단의 첫 칼날이 천문학적인 피해자를 양산한 국산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건으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특정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원래 수사를 예고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