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본 인사들이 다수 발탁되는 등 윤 대통령 첫 인사에서 검찰 출신이 대거 요직을 꿰찼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이 빠르게 검찰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펼치는 화려한 언론플레이에 국민들은 자신들이 속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검찰이 마치 정의로운 일을 하는 집단인 양 세뇌당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지난 대선때 검찰공화국 탄생을 막아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했지만 결국 검찰공화국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뼈아픈 대선패배 직후, 검찰조직에서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드러내는 입법을 통해 검찰공화국을 막아보려 했지만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채 미완에 그쳐야 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황 의원은 또한 "이제 검찰은 직접수사영역을 다시 확대할 것이고, 특수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또 다시 쥐락펴락할 것"이라며 "과거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검찰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검찰개혁은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고, 검찰의 보복수사, 과잉수사가 횡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정의와 상식을 내세우지만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상식인지는 (검찰) 자신들만이 그 판단권한을 독점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범죄라고 규정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고, 아니라면 있는 죄도 사라질 것"이라고 썼다.
앞서 황 의원은 전날에도 윤석열 정부를 80년대 군부독재에 빗대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이 더 빠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80년대 군부독재 시절, 청와대도 내각에도 공기업에도 온통 군인들이 득세하던 군부정권이 오버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그때는 참모총장, 수방사령관, 보안사령관 등 군대내 요직에 누가 가느냐에 대한 뉴스가 언론기사를 장식했었는데, 이제 군대가 검찰로, 군인이 검사로 바뀌었다"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부끄럽다. 역사의 퇴행을 막지 못해 죄인된 심경"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강한 야당, 선명한 야당으로 검찰공화국을 막아내겠다"며 "중수청 설치시한과 검찰직접수사권 존속시한을 법제화해 검찰공화국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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