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함께 시찰한 뒤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공급망에서 양국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을 맺은 데 이어 이제는 기술 동맹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음을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처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대응, 반도체·원자력발전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을 의제로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한미 양국이 ‘피로 맺어진 동맹’을 토대로 상호 이익을 위해 전방위에서 연대하는 가치 동맹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칩 동맹’을 맺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해온 원전 시장에서도 고급 기술을 가진 미국과 시공력이 뛰어난 한국이 공조할 경우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 인공지능(AI)·배터리 등의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 설정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불거지는 스태그플레이션 폭풍에 대비해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도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안경동행(安經同行)’으로 중심을 잡고 한미 동맹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액의 23.9%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가급적 충돌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면서 한중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은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제 방안을 분명히 밝히고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경우 적극적인 맞대응으로 동맹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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