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익스포저) 규모가 2566조 원으로 4년 만에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22일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 현황과 리스크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566조 4000억 원으로 2017년 말(1797조1000억 원)에 비해 42.8%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금융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사업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금융상품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하며 부동산담보대출, 역모기지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이 있다.
상품형태별로는 가계여신(대출)이 절반에 육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여신이 전체의 49.4%인 1267조 2000억 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업여신이 38.6%인 997조 1000억 원, 금융투자상품이 12.0%인 307조 5000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2566조 4000억 원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52.0%(1341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이중 은행권 비중은 55.9%(750조 1000억 원)였다. 문제는 비은행권 비중이 2017년 말 39.7%에서 지난해 말 44.1%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의 고위험대출이 증가했는데, 이 때문에 부동산금융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금융 부문에서 발생한 리스크는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리스크 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부동산금융 비중이 확대돼 업권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다른 금융자산 가격의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금융 안정성과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봤다.
이에 신 센터장은 먼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향이 지속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해 위험 노출 규모를 키우기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보완하는 쪽이 낫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가장한 부동산담보대출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엄격히 식별하고, 비은행권의 정확한 투자 정보와 리스크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도 미분양으로 차환에 실패하면 유동성, 신용위험이 증권사와 시공사로 전이될 수 있다”며 “보증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해 사업 실현 가능성 등 고유의 위험요인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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