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지시’인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대책을 발표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해바라기씨유에 할당관세(관세 한시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고물가 대응을 골자로 한 민생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 관계자는 “식료품 가격 안정 등과 관련된 단기 대책은 물론 유통 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 상승 원인과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선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18년 7월~2019년 12월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2020년 3월부터는 1.5%로, 2020년 7월부터는 다시 3.5%로 조정한 바 있다.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할 경우 세수가 약 4000억 원 줄어든다. 하지만 정부는 일찌감치 개소세 인하 방침을 정하고 조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바라기씨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23일부터 팜유 수출을 재개하며 식용유 값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곡물 가격이 계속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자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당초 정부 내에서는 민생 대책이 다음 달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전금 지급이 진행된 뒤가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물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시장 전반에 팽배해지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사재기 조짐까지 보이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식용유 공급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18ℓ짜리 업소용 캔식용유와 1.8ℓ짜리 가정용 대용량 식용유의 주문량이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제한 조치 이후 2~3배 늘었다. 앞서 20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는 민생 대책에 포함될 여러 물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줄이고 기업 간 담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추가로 진행한 뒤 장관급 회의를 열어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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