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교조 교육 아웃(OUT·퇴출)!’이라는 슬로건과 현수막을 내건 10개 시도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전교조는 지난 24일 10개 지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를 명예훼손(또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소 대상은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최계운 인천교육감 후보,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이길주 세종교육감 후보,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유대균 강원교육감 후보,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 등이다.
이들 후보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反지성주의 OUT △反자유주의 OUT △전교조 교육 OUT을 핵심 슬로건으로 삼아 10개 지역의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를 선언했다. 이후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는 ‘전교조 교육 OUT!’ 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고소장에 “전교조 교육 OUT은 동성애자 OUT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며 “전교조 교육 OUT은 특정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의 OUT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특정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적의를 드러내고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혐오표현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아닌 실제 그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며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서술했다. ‘전교조 교육 OUT’이라는 현수막을 본 학생·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전교조 조합원인 교사들에 대해 부정적 편견과 적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전교조와 소속 조합원인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차별과 배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교조는 “10명의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가 선거 연대 명목으로 ‘전교조 교육 OUT’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존속, 유지, 발전을 저해하는 업무방해행위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는 '전교조 교육 OUT' 구호가 혐오표현이므로 사용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바 있다.
장지철 전교조 사무총장은 “학생들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 선거를 혼탁하게 하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차별과 배제를 선동하는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전교조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교육의 퇴행을 막아내고 교육 개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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