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강경 투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강성 노조로 평가되는 화물연대·택배노조 등이 속속 파업을 선언한 데다 비정규직에 공공 부문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를 끌어안기 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방향의 정책을 잇따라 예고했다. 앞으로 노정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부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한국마사회지부, 국민건강보험지부가 3일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 참여 인원은 약 3000명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로 불평등이 확대됐는데 새 정부 국정 과제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자도 찾아볼 수 없다”며 공공 부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및 노정 교섭 보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과 임금 협상 중인 우체국택배 노조도 내달 14일 1차 경고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경 노조로 평가받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내달 7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들은 수백만 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유가 연동보조금 등 대책은 적자 운송 상황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운송료 인상과 법·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의 부분 파업은 시작됐다. 매주 월요일만 일부 조합원이 파업하는 방식이다. 택배노조는 3월부터 두 달간 파업을 하면서 CJ대한통운 본사, 물류센터 점거 등 단체행동 수위를 높였었다. 택배노조는 CJ대통 대리점연합과 합의하면서 일터로 복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파업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예고했다.
노동계의 강경 투쟁은 올해 하반기 본격화될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매년 7월 수만 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올해도 강행한다. 정부와 노정 파트너로서 대화에 나서는 등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도 최근 올해 운동 방향을 협상보다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수정했다.
우려는 정부가 노동계와 강대강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중소기업을 만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두 방향은 경영계가 원하는 노동 시장의 변화지만, 동시에 노동계가 우려하는 방향이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원 채용 강요를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이 장관에게 당부했다. 윤 정부는 노사의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전 정부도 건설현장의 일부 노조의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놨다. 노동계가 예고한 파업 또한 건설현장 채용 강요처럼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노동계로부터 ‘노동의 실종’이라고 비판받는 새 정부의 ‘불법 엄단 메시지’는 노동계를 더 자극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윤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경영계의 입장만 듣고 노동 개혁을 한다면 노동 개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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