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 리스크가 증가했다”며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취약차주와 제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새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 초부터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10.0%였던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2021년 1분기 18.8%로 정점을 찍었다. 같은 해 4분기 13.2%로 다소 증가 폭이 둔화했지만 연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내내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올 3월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의 신용 위험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
상황이 이러하자 방 차관은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자영업자와 서민·청년 등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30일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조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20조 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 1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소액 대출 지원 등도 담겼다.
방 차관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빨라지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별 컨틴전시플랜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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