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과 만나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고, 중년 세대에게는 유일한 노후 자금일 수도 있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HUG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 및 주요 전세 사기 유형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HUG는 주요 전세 사기 유형으로 △자기 자본없이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갭투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다음날부터 성립되는 점을 이용해 전입 당일 주택을 매매하는 ‘법령 악용’ △임대인의 국세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보증금이 국세보다 후순위로 경매시 보증금을 날리는 ‘고지의무 위반’ 등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HUG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HUG는 이날 전세 사기 의심자 3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 전세계약 시점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4월말 기준 이들의 전세사기로 인한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669억 원(304가구)에 달한다. HUG는 이번 전세사기 의심자 3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시장 교란행위 차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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