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옹졸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무 권한도 없는 퇴임 대통령의 개인 집 앞에서 매일매일 욕설을 퍼붓는 걸 어떻게 현직 대통령 집무실 앞 현안 시위와 비교를 하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현직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게는 각종 현안을 해결할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퇴임한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도 없다. 그렇다고 공공성, 역사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욕설"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씨는 또한 "더구나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관련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집회 허용을 결정했는데도 경찰이 금지해왔다"며 "그런데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는 법대로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법대로 하자'는 건 대통령실의 비서들은 할 수 있는 얘기다.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고 그렇게 말해놓으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안전한, 간편한 답변"이라면서 "대통령에게 거기에 대해 의견을 물었던 건, 집시법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지 않나"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문 전 대통령 집 앞에서 한 달 째 이어지고 있는 욕설과 고성은 모욕, 증오, 혐오 이런 내용이다. 시위라기 보다는 욕설 유튜브 방송"이라며 "집시법 시위에 들어가기는 하나 그게 집시법으로 다룰 일은 아닌 것 아니냐는 질문인데 '법대로 하자'고 답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씨는 "(집무실 앞 시위는) 현직 대통령에게 현안을 가지고 유권자가 요구하는 거 아닌가. 더구나 현직 대통령도 공적인 공간인 집무실은 집회를 허용하지만 생활하는 관저는 집회 허용 안 한다"며 "지금 양산에서 하고 있는 건 테러다. 가학이고 괴롭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 돈 벌려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씨는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를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권력이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를 공권력을 통해 차단할까봐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는) 무슨 사회적 가치가 있나. 집회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하고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정리를 해 달라는 뜻인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며 해당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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